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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법 1

[법규]부설주차장 설치지역 / 기준

부설주차장 설치지역 : 도시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, 조례로정하는 관리지역(지역조례확인하기) 부설주차장 설치지역 [주차장법-시행2022.06.08] 제19조(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) 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,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, 골프연습장,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(이하 “시설물”이라 한다)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(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 [청주시 주차장조례-2023.06.09] -관련지역 조례확인하기 제15조(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) ① 법 제19조제1..

법 관련 2023.08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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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저것, 건축물, 설치공간, 현장관리인, 주차장법, 소방관진입창, 용도지역, 법규, 둘이상의용도지역, 건축법, 전문분야, 기준, 설치대상, 건설자격증, ARCHITECT, 건설, 현장대리인, 연면적500이상, 전기설비, 설치기준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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